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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의료기기법 시행규칙

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8조 (판매업 신고 등의 면제)

시행일 2025-10-31
제38조(판매업 신고 등의 면제)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[1.] 1. 콘돔 [2.] 2.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[3.] 3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 정도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
조문명판매업 신고 등의 면제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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