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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 (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등 신고서)

시행일 2026-03-24
제9조(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등 신고서)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(폐쇄)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. <개정 2001.12.31, 2005.6.30>
조문명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등 신고서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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