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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

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2 (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)

시행일 2025-10-01
제5조의2(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)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장비, 검사요원 등"이란 별표 2의2의 세부기준에 따른 검사장비, 검사요원을 말한다.
조문명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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