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2 (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) 시행일 2025-10-01 제5조의2(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)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장비, 검사요원 등"이란 별표 2의2의 세부기준에 따른 검사장비, 검사요원을 말한다. 조문명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