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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

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5조 (의견 제출의 방법 등)

제5조(의견 제출의 방법 등) ① 누구든지 기술기준 등의 개선에 관한 의견을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 ② 의견 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 1. 의견제출자의 성명 및 주소 2. 개선 내용,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. 기타 참고사항
조문명의견 제출의 방법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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