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
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5조 (의견 제출의 방법 등)
제5조(의견 제출의 방법 등) ① 누구든지 기술기준 등의 개선에 관한 의견을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② 의견 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1. 의견제출자의 성명 및 주소
2. 개선 내용, 문제점 및 개선 방안
3. 기타 참고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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