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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축사법

건축사법 제15조의2 (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)

시행일 2025-10-01
제15조의2(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)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,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 <개정 2013.3.23>
조문명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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