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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(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)

시행일 2025-12-26
제15조(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) [①]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시험계획서의 시험내용 및 시험일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와 시험자료의 제출기한을 해당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4.9> [②]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시험계획서가 수정ㆍ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4.9> [1.] 1. 시험조건 또는 방법 [2.] 2. 시험자료의 제출기한 [3.] 3. 그 밖에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 [③] ③ 제1항에 따라 시험계획서의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시험자료의 제출기한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험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출기한까지 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현장 확인을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24.4.9>
조문명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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