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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

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조 (적용범위)

시행일 2026-01-02
제3조(적용범위) 법 제3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"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. <개정 2018.9.18, 2020.6.9> [1.] 1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[2.] 2.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[3.] 3. 「군인 재해보상법」 [4.] 4. 「선원법」 [5.] 5. 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 [6.] 6.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
조문명적용범위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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