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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3조 (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)

시행일 2025-12-30
제33조(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) 포상금은 부정수급자가 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만 지급한다.
조문명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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