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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(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)

시행일 2025-10-01
제21조의2(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) [①]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안전성에 관한 평가(이하 이 조에서 "안전성 평가"라 한다)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5.8.7> [1.]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시설로서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기 위한 사업장의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대규모의 이설이 불가피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급시설 [가.] 가.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[나.] 나. 종전의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20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질로 지정ㆍ고시되기 전부터 해당 물질을 취급해 온 시설 [다.] 다. 사고대비물질로 지정ㆍ고시되기 전부터 해당 물질을 취급해 온 취급시설 [라.] 라.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(나목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은 제외한다)로 지정ㆍ고시되기 전부터 해당 물질을 취급해 온 시설 [2.] 2.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취급시설 [가.] 가. 취급시설의 설치에 관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[나.] 나.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한 경우와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 [②]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③]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[1.] 1. 서면평가: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유 및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제출된 증명서류를 통하여 평가 [2.] 2. 현장평가: 해당 취급시설의 설치 조건 및 안전성 확보 수준이 서면평가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평가 [④]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취급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성 평가의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⑤]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 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조문명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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