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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

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13조 (사용허가의 제한)

제13조(사용허가의 제한) 시설물 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한 때 2.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. 종교적인 행사,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4.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5.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.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조문명사용허가의 제한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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