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
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13조 (사용허가의 제한)
제13조(사용허가의 제한) 시설물 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1.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한 때
2.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
3. 종교적인 행사,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
4.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
5.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6.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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