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 (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)
시행일 2026-02-23제12조(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)
[①] ① 유역환경청장, 지방환경청장,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고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고시하여야 한다.
[1.] 1. 측정망 설치시기
[2.] 2. 측정망 배치도
[3.] 3.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
[②]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미리 유역환경청장,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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