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정보통신공사업법
정보통신공사업법 제68조의3 (청문)
시행일 2026-02-01제68조의3(청문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5.28, 2015.12.22, 2017.7.26, 2018.2.21>
[1.] 1.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
[2.] 2. 제66조제1항(제15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영업정지와 등록취소
[3.] 3.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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