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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
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(과징금 징수절차)

시행일 2024-05-20
제27조(과징금 징수절차)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「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준용한다. <개정 2005.5.26, 2009.3.17, 2016.1.22>
조문명과징금 징수절차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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