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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6 (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)

시행일 2026-03-10
제26조의6(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)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.
조문명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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