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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

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 제5조 (재검토기한)

제5조(재검토기한)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.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조문명재검토기한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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