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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전기통신사업법

전기통신사업법 제89조 (청문)

시행일 2026-01-02
제89조(청문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, 2018.12.24, 2020.6.9> [1.] 1.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[2.] 2.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 [3.] 3. 제8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
조문명청문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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