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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

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2 (제품안전연구 등에 관한 출연)

시행일 2025-10-01
제20조의2(제품안전연구 등에 관한 출연) 법 제18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"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를 말한다. <개정 2018.9.18> [1.] 1. 관리원 [2.] 2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[3.] 3.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
조문명제품안전연구 등에 관한 출연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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