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3 (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) 시행일 2026-03-24 제2조의3(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)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. 조문명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