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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유해화학물질 제조·사용·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

유해화학물질 제조·사용·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(검지ㆍ경보설비)

제38조(검지ㆍ경보설비)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,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(지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)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제조ㆍ사용ㆍ저장하는 시설 중 「산업표준화법」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2.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(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) 또는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
조문명검지ㆍ경보설비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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