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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

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11조 (인증의 취소)

시행일 2026-01-02
제11조(인증의 취소) [①]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을 받은 자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고,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. [②]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우대조치의 중단 및 혜택의 반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
조문명인증의 취소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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