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
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(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)
시행일 2025-11-28제13조(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)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.
[1.] 1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
[2.] 2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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