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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소방기본법

소방기본법 제51조 (벌칙)

시행일 2026-02-01
제51조(벌칙) 제2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8.3.27>
조문명벌칙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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