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(재산의 구분 및 범위)
시행일 2026-03-04제12조(재산의 구분 및 범위)
[①]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,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[1.] 1. 부동산
[2.] 2.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
[3.] 3.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
[②]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. 다만,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00.1.26>
[1.] 1.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: 법인이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등을 설치하는 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
[2.] 2. 수익용 기본재산 :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본재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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