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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 (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)

시행일 2025-06-01
제196조(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) 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서 "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"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. [1.] 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검진 [2.] 2. 「선원법」에 따른 건강진단 [3.] 3. 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[4.] 4. 「학교보건법」에 따른 건강검사 [5.] 5. 「항공안전법」에 따른 신체검사 [6.] 6. 그 밖에 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(이하 "일반건강진단"이라 한다)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
조문명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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