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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 (과태료)

시행일 2025-10-01
제73조(과태료) [①]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[1.] 1.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[2.] 2.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[②]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9.8.20> [1.] 1.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[2.] 2.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[3.] 3. 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[4.] 4.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[③]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9.8.20, 2022.2.3> [1.] 1. 제5조제3항 단서, 제8조제2항 단서 또는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[2.] 2.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[3.] 3.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[4.] 4.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[5.] 5. 삭제 <2019.3.26> [6.] 6.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자 [7.] 7.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[8.] 8.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[9.] 9.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[10.] 10.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[11.] 11. 제34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[12.] 12.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가스시설시공업자 [13.] 13.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지 아니하거나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가스시설시공업자 [14.] 14. 제35조제7항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가스공급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[15.] 15.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[16.] 16.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[17.] 17.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업자단체,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,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[18.] 18.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[19.] 19.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,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[④]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9.8.20, 2020.2.4> [1.] 1. 제2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 방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,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[2.] 2. 제30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,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[3.] 3.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(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) [4.] 4.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의 없이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한 자 [5.] 5.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을 개조한 자(제65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) [6.] 6.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[7.] 7. 제44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시설시공업자 [8.] 8.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[9.] 9.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[10.] 10.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가스공급자 [10.] 10의2.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판매한 자 [11.] 11.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,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[12.] 12. 제4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,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[13.] 13.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사업자단체,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,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[14.] 14.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 발생 통보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[⑤]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[1.] 1.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 [2.] 2. 제49조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[⑥]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,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25.10.1>
조문명과태료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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