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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석면안전관리법

석면안전관리법 제16조 (관리지역의 지원)

시행일 2025-10-01
제16조(관리지역의 지원) [①]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 [②]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 [③]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조문명관리지역의 지원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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