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승강기 안전관리법
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1조 (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)
시행일 2025-01-31제21조(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)
[①]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,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.
[1.]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경우
[2.] 2.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
[3.] 3.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
[4.] 4.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[5.] 5.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
[6.] 6.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결과 제17조제3항제2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
[7.] 7.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
[8.] 8. 제19조제2항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
[9.] 9. 제25조제2항 또는 제2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[10.] 10.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[②]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,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[③] ③ 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이 취소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.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