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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근로기준법 시행령

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(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)

시행일 2025-10-23
제13조(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)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조문명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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