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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(기본원칙)

시행일 2024-12-20
제2조의2(기본원칙) [①] ①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심신상태, 생활환경 및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. [②] ②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.
조문명기본원칙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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