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5조 (공사업자의 감리제한) 시행일 2026-03-24 제15조(공사업자의 감리제한) 법 제12조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"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4.4.30> 조문명공사업자의 감리제한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