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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의3 (건설기계사업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)

시행일 2026-03-24
제66조의3(건설기계사업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) [①] ①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3호서식의 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2.24> [1.] 1. 건설기계사업등록증 [2.] 2.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[3.] 3.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(건설기계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 [②]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(受理)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. [③]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사업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.
조문명건설기계사업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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