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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물환경보전법 시행령

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 (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)

시행일 2026-03-24
제46조(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)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[1.] 1. 유기물질 [2.] 2. 부유물질 [3.] 3. 카드뮴 및 그 화합물 [4.] 4. 시안화합물 [5.] 5. 유기인화합물 [6.] 6. 납 및 그 화합물 [7.] 7. 6가크롬화합물 [8.] 8. 비소 및 그 화합물 [9.] 9. 수은 및 그 화합물 [10.] 10. 폴리염화비페닐[polychlorinated biphenyl] [11.] 11. 구리 및 그 화합물 [12.] 12. 크롬 및 그 화합물 [13.] 13. 페놀류 [14.] 14. 트리클로로에틸렌 [15.] 15. 테트라클로로에틸렌 [16.] 16. 망간 및 그 화합물 [17.] 17. 아연 및 그 화합물 [18.] 18. 총 질소 [19.] 19. 총 인
조문명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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