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물환경보전법 시행령
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 (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)
시행일 2026-03-24제46조(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)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[1.] 1. 유기물질
[2.] 2. 부유물질
[3.] 3. 카드뮴 및 그 화합물
[4.] 4. 시안화합물
[5.] 5. 유기인화합물
[6.] 6. 납 및 그 화합물
[7.] 7. 6가크롬화합물
[8.] 8. 비소 및 그 화합물
[9.] 9. 수은 및 그 화합물
[10.] 10. 폴리염화비페닐[polychlorinated biphenyl]
[11.] 11. 구리 및 그 화합물
[12.] 12. 크롬 및 그 화합물
[13.] 13. 페놀류
[14.] 14. 트리클로로에틸렌
[15.] 15. 테트라클로로에틸렌
[16.] 16. 망간 및 그 화합물
[17.] 17. 아연 및 그 화합물
[18.] 18. 총 질소
[19.] 19. 총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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