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3조 (벌칙) 시행일 2025-10-01 제33조(벌칙)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-04-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