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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

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(국가 등의 책무)

시행일 2023-03-28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[①] ① 국가는 재난적 의료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재난적의료비의 지원 대상, 소득ㆍ재산 기준, 지원 내용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재난적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(이하 "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"이라 한다)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. [②] ②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조문명국가 등의 책무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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