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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전기설비기술기준

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조 (공급지장의 방지)

제15조(공급지장의 방지) ①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설비는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사업자의 원활한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. ②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용의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설비는 그 전기설비의 손상으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. ③ 고압 또는 특고압으로 수전하는 전기설비[공동주택 또는 준주택(오피스텔) 등]는 부하용량을 고려하여 전기설비 이용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변압기를 시설하여야 한다.
조문명공급지장의 방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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