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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

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12조 (수수료)

제12조(수수료)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, 사전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.
조문명수수료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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