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 (청문)
시행일 2025-10-01제85조(청문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12.31, 2012.2.1, 2012.5.23, 2013.7.16, 2016.1.27, 2017.11.28, 2019.4.2, 2020.12.29, 2025.10.1>
[1.] 1.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
[1.] 1의2.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
[2.] 2. 제36조제1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
[3.] 3.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,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
[4.] 4.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,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
[4.] 4의2. 제48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
[5.] 5.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
[6.] 6. 제55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
[6.] 6의2. 제60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
[6.] 6의3. 제62조의4에 따른 지정의 취소
[7.] 7. 제69조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
[8.] 8.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
[8.] 8의2.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
[9.] 9. 제77조의3제3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의 지정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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