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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8조 (조정안의 기재사항)

시행일 2026-03-24
제58조(조정안의 기재사항) 법 제44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[1.] 1. 사건번호와 사건명 [2.] 2. 하자의 발생 위치 [3.] 3. 당사자, 선정대표자,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) [4.] 4. 신청의 취지 [5.] 5. 조정일자 [6.] 6. 조정이유 [7.] 7. 조정결과
조문명조정안의 기재사항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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