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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악취방지법 시행규칙

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 (행정처분기준)

시행일 2026-03-24
제19조(행정처분기준) 법 제11조ㆍ제13조ㆍ제16조의6 또는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과 같다. <개정 2019.6.13>
조문명행정처분기준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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