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 (행정처분기준) 시행일 2026-03-24 제19조(행정처분기준) 법 제11조ㆍ제13조ㆍ제16조의6 또는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과 같다. <개정 2019.6.13> 조문명행정처분기준 수정일2026-04-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