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소방기본법

소방기본법 제28조 (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)

시행일 2026-02-01
제28조(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)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7.12.26> [1.] 1.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[2.] 2.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,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(效用)을 해치는 행위 [3.] 3.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
조문명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