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2조 (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)
시행일 2025-10-01제12조(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)
[①]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평균재고량을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이상으로 유지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[②] ② 제1항에 따른 평균재고량은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량(통관되지 아니한 물량을 포함한다)을 합산하여 계산한다.
[1.] 1. 공장, 수입기지의 저장탱크(지하저장시설을 포함한다)
[2.] 2. 저유소(위탁저유소를 포함한다)
[3.] 3. 가스배관 부속 저장시설(가스배관으로 이송 중인 물량을 포함한다)
[4.] 4. 국내의 전용항구에서 하역 중이거나 하역대기 중인 액화석유가스 운반선
[5.] 5. 해상구축물(12개월 이상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할 목적으로 해상에 설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말한다)
[6.] 6. 연안선박
[③] ③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최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을 비축하여야 한다.
[④]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및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비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5.10.1>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