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(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등)

시행일 2026-03-31
제31조(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등) [①] ①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및 분담방법은 별표 8과 같다. [②] ②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공급에 관한 계약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[③]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부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방법 및 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조문명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등 수정일2026-04-2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