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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형법

형법 제268조 (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)

시행일 2026-09-13
제268조(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)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조문명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수정일2026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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