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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(첨부서류의 보완)

시행일 2026-01-02
제5조(첨부서류의 보완)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1.25, 1999.9.1, 2007.12.31> [1.] 1.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때 [2.] 2.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 [3.] 3. 첨부서류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때
조문명첨부서류의 보완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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