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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9조 (행정처분의 기준)

시행일 2025-10-01
제29조(행정처분의 기준) 제15조제5항, 제16조의6 및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조문명행정처분의 기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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