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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사회복지사업법

사회복지사업법 제31조 (동일명칭 사용 금지)

시행일 2025-04-01
제31조(동일명칭 사용 금지)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조문명동일명칭 사용 금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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