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공동주택관리법
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 (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)
시행일 2026-06-03제72조(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)
[①]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.
[1.] 1.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
[2.] 2. 시ㆍ군ㆍ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관할 분쟁
[3.] 3.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
[4.] 4. 그 밖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
[②]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 제1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인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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