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하수도법 시행규칙
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7조 (성능 및 재질 검사의 신청)
시행일 2026-03-24제57조(성능 및 재질 검사의 신청)
[①] ① 법 제5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 및 재질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[1.] 1. 처리방법 설명서
[2.] 2. 구조도 및 용량산출도서
[3.] 3. 처리효율 산출자료(성능검사에만 첨부한다)
[②] ② 제1항에 따라 성능 및 재질 검사를 신청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검토하고,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성능 및 재질 검사 일정을 안내하고 검사를 준비하도록 알려야 한다. <개정 2020.2.24>
[③] ③ 제2항에 따라 성능검사의 준비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위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, 그 시설로 유입되는 오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설계치의 70퍼센트 이상이 될 때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시료채취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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